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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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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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원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안종근 1 목요상 1 박세영 1 김태용 1 김경미 1 서중희 1 고영권 1 박흥대 1 유경희 1 이규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54, 2022. 11. 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제주지법 2018. 6. 14. 자 2018카합10033 결정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8하,180]
   전보발령금지가처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17하,159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 2016. 2. 16.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32조위헌소원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47, 2016. 1. 13.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3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46, 2008. 11. 3.,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2.1.(51),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2년

1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1년

1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8.15.(902),200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81년

1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